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문단 편집) === 비판론 === 2016년 8월 18일 [[CDN]] 업체인 [[Cloudflare|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며,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https://blog.cloudflare.com/bandwidth-costs-around-the-world/|출처]] 2019년 8월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에서 “정부는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내 CP에게 부과되어 온 부당한 망 이용 대가를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것”이라며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를 초래하는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주장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7043454727|출처]]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호접속고시를 놓고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VR과 AR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통신사 혹은 통신사 계열의 기업뿐”이라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가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8/97167044/1|출처]] 2019년 8월 28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기협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페이스북 사건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닌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주장했다. 일부 글로벌 CP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망 사용료 증가와 상호접속고시가 이를 부추긴다는 인기협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호정산 시행으로 페이스북이 망 대가를 내게 되면서 역차별이 일부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스타트업/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CP시장에서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업자이자 시장 포식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려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828000642|출처]] “대형 글로벌CP는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 망 대가는 거의 안 내서 그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8646622591912|출처]] “개정된 상호접속제도는 망 이용대가에 일종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개념”이라며 “제대로 작동하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던 중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줄고,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해외 CP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0926165447|출처]] 망 이용 단가가 A사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엔 81.3(6.7%)으로 떨어졌고, B사는 단가가 87.5(4.4%)로 낮아졌고, C사는 99.5(0.2%)로 하락한 통신사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상위 10개 CP의 망 이용 대가가 매년 줄어드는 들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5287|출처]] 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들의 목적은 망 사업자인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망의 품질과 이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글로벌 CP가 무임승차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CP에 전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상호접속고시에 따른 망 사용료는 망 사업자로서도 지출 비용일 텐데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내 CP를 언급하며 글로벌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말하는데, 정작 국내 CP 중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의 주장에 업체는 없다. 게다가 상호접속고시에는 망 사용료가 시장 경쟁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한 목적이 망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소비자와 CP는 늘어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망 사업자는 개정안을 통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